그래서 '금투세'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데?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년 핫이슈다.

 

 

 

22년 12월 현재,

금투세가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또 많은 사람이 반발한다.

대체 이 금투세가 뭘까?

주식 개미인 나랑 상관있을까?

얘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나 할까?

오늘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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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읽어야 하는 분 ]

 

1. 주식 투자 경험이 있거나 할 예정이면서,

2. 연간 주식으로 얻는 소득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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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영향 1.

[ 98% 개인은 금투세 안 낸다. ]

 

 

금융투자소득"세금"

세금이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

연 5,000만원 주식 소득 없으면

해당 사항 없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지금까지 주식 거래한대로

그대로 하셔도 세금 안 달라진다.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연 5,000만원 소득이 있는 자.

전체 개인 투자자 중

단 2%

이들만 세금을 낸다.

98%에 속하는 우리는 납세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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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영향 2.

[ 하지만 손해는 다같이 본다. ]

 

 

내가 98%에 속해서,

세금 안 내도 돼서

영향이 없을까?

 

아니다.

오히려 악영향이 있다.

2%의 막강한 자본력 때문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위 2%의 자산가들은

최고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방소득세 2.5% 합산)

 

 

금투세가 통과되면,

그들은 과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음 행동을 할 것이다.

 

1. 과세 기간 피하기 위해 연말 주식 처분

2. 해외 증시 등 타 투자처로 전환

 

 

 

 

그들의 자산을 정확히 낸 통계는 없지만,

KB금융그룹의 부자보고서에 의하면,

상위 0.82%의 부자가

한국 전체 금융자산의

무려 58.5%를 갖고 있다고 한다.

금액으로는 2883조.

 

 

이만한 자금력을 지닌

2%대 금융 부자들이

한국 증시를 투매한다면

코스피, 코스닥 하락은 불가피하다.

98%의 나머지 개미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만의 경우,

1989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곧바로 

주가 약 40% 폭락.

결국 1년 만에 접었다.

 

 

다만 대만의 경우는

성급하게 금투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충분히 협의를 해온 법안으로,

대만과 같은 폭락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만처럼은 아니더라도

증권에 줄 악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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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영향 3.

[ 채권 개미는 운다 ]

 

250만원.

채권은 연 250만원 수익을 내면

매매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이 5000만원인 것에 비해,

기준이 굉장히 소액이다.

개인 채권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채권 투자는 작년 대비 크게 늘었다.

개인의 채권 투자 규모가

올해는 20조원이 넘는다.

작년 4조원대에 비해

4배 이상 올랐다.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

채권으로 왔던 개미들이

이번엔 금투세의 역풍을

정면으로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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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투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 완화,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등

금융 세제 개편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금리가 오를대로 오르고,

전 세계적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2022년, 2023년 현재.

금투세 전면 도입은 성급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마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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